|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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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7.30-1000 |
| 품명 | Steel wire with copper plated; KD-42, Submerged Welding Wire; R. KOREA |
| 물품설명 |
- 철 주성분에 탄소 (2% 이하), 규소(0.6% 미만), 망간(1.65% 미만) 등을 미량 함유한 비합금강의 선에 구리를 도금하여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현품 포장 표시 규격 : 직경 4.8mm/Coil)
- 용도: Submerged Arc 용접용 와이어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17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선은 이 류의 주 제1호 하목에 정의되어 있다. …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형 또는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 유무 불문)으로 제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하목에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라목에서 “강(鋼)이란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한 철재(주조 모양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인 것을 말하고, 제7203호의 철재는 제외한다. 다만, 크로뮴(chromium)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함유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서 "표면처리 또는 기타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클래딩과,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클래딩을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비합금강 외부에 구리를 도금한 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7.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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