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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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teamed or boiled Soyabean, frozen; 냉동증숙콩(FROZEN COOKED SOY BEAN); PR.CHNA |
| 물품설명 | 황색, 검은색의 껍질을 제거한 찐대두를 혼합한 분말상, 파쇄상의 것을 비닐백(내용량 1.3kg)에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것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 여부를 불문)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본 품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486 호) 별표 제28호(찌거나 삶은 대두)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찐대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및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486 호) 별표 제28호(찌거나 삶은 대두)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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