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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9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Part of valve; SPOOL(9143050074); R.KOREA
물품설명 알루미늄 재질로서, SOLENOID VALVE*의 자기력 발생부부인 솔레노이드(COIL 및 CORE ARMATURE)에 결합되어 밸브의 유로를 개폐하는 역할을 수행함
* SOLENOID VALVE : 자동차 자동변속기에 장착되어 변속 시에 필요한 유압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 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 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 탱크, 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 콕, 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중략)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자동변속기 내의 밸브바디에 장착된 SOLENOID VALVE에 장착되어 전원 작동시 밸브 내의 유로개폐 및 유압을 조정하는 밸브용 SPOOL이므로,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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