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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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18.90-9080호 |
| 품명 | Other appliance used in medical ; Automatic Microoneedle System ; ESTER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피부를 자극하여 피부에 도포된 약물의 흡수를 유도하거나 피부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여 인체 부위에 표시해 주는 기기로 - 핸드피스에 니들(Needle)을 장착하고 풋스위치로 전원을 on/off 하면서 핸드피스에 부착된 니들(Needle)의 운동으로 피부를 자극함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함 * 핸드피스에 장착되는 니들(Needle)은 제시되지 않음 니들(Needle)은 의료용 체내표시기(제허 07-575호),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제허 10-343호) 허가제품 사용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핸드피스 : 내부에 모터를 장착하여 니들(Needle)을 직선으로 왕복 운동시킴 - 풋스위치 : 전기를 on/off하여 핸드피스를 컨트롤 함 - 본 체 : 프라스틱으로 만든 하부본체에 PCB보드를 내장한 HEAD(메인보드)를 결합하여 작동 시간, 속도를 조절해고 저장하는 기능(400x350x900) - 아답터(Adappter) : AC110/230v, 50/60Hz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서 “불완전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본체와,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니들을 컨트롤 하는 핸드피스, 전기를 on/off하여 핸드피스를 컨트롤 하는 풋워치 등으로 구성되어 피부에 도포된 약물의 흡수를 유도하거나 피부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기기로, 일회용 니들(Needle)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니들을 장착하여 컨트롤하는 핸드피스 등이 본 기기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피부에 도포된 약물의 흡수를 유도하거나 피부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기기로, 병원 등에서 직업상 사용하는 기타 의료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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