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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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1030 |
| 품명 | CHNL-FR DR REG, LH(82431-2Z00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창문을 개폐해주기 위해 자동차 도어패널 내부에 설치되는 WINDOW REGULATOR ASSY를 구성하는 철제 물품으로, 창유리를 잡은 Carrier Plate가 상하 이동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함(길이 약 500 x 폭 약 45mm) ο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노칭&피어싱(프레스) - 컷팅(프레스) - 포밍(프레스)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ο 본 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WINDOW REGULATOR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관세율표 제8479호에 분류되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됨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계의 부분품 분류에 대하여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며 제8479.90소호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며 HSK8479.90-1030은 부분품중에서도 제8479.89-9091(제87류의 차량용)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패널 내부에 설치되는 WINDOW REGULATOR ASSY에서 창유리를 잡은 Carrier Plate가 상하 이동하는 가이드 레일로 WINDOW REGULATOR ASSY 구성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9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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