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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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품명 | Window Glass For Tablet PC ; MAIN WINDOW ; MU61-S00458, GT-P5200 (Santos1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및 형태
- 통화기능이 있는 특정 모델의 태블릿 PC용 WINDOW GLASS로 강화 처리된 유리에 모서리 라운딩 NC가공 및 Hole 가공, 바탕 BLACK잉크·IR(Infrared Ray)·Logo 인쇄 공정 등을 거친 제품(가로 239.8mm × 세로 172.8mm × 두께 0.7mm) - 주요 원재료 : 강화유리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특정 태블릿 PC의 Touch Screen Panel이 되며, 사용자의 손가락 접촉에 따라 데이터 입력 및 조작을 가능하게 하고 이물질 유입과 충격·스크래치 방지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이 분류되며,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47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본건 물품은 특정 태블릿 PC의 형상에 맞도록 절단 등 가공되어 있으며, 물품 하단에 상표명(회사 Logo)이 표시되어 있고, 모체인 태블릿 PC의 전면부와 터치 입력부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 통화 시 태블릿 PC의 전면부가 얼굴 등에 닿아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상단부에 IR인쇄가 되어 있으며, 터치 오동작·비동작 등 터치기능 결함과 LCD 등으로부터의 불빛 투과를 방지하기 위해 외곽에 BLACK잉크 인쇄 등의 가공된 물품으로, - 제70류의 가공범주에서 벗어난, 태블릿 PC에 특화하여 가공된 물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태블릿PC)”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3.3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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