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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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59-0000 |
| 품명 | Paper coated with plastic; CLEAN PAPER FOIL; FINLAND |
| 물품설명 |
종이에 플라스틱(실리콘 수지)을 엷게 도포한 백색 시트를 롤상으로 감아 톱날이 부착된 종이제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조리음식의 기름 제거용 * 규격 : 30㎝×20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5호에는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및 “(B) 침투한 지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을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48류 총설에는 “도포한 지와 판지는 특별히 광택이 나는 완성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하거나 또는 표면이 특수요건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한 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에도 적용된다. ...(중략)... 타르, 역청물, 아스팔트, 플라스틱 또는 기타 유기물질(왁스, 스테아린, 섬유더스트, 톱밥, 분상의 코르크, 쉘락 등)을 도포한 롤상 또는 시트상의 지와 판지는 제4811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도포는 예를 들면, 방수포장, 이형지 및 판지의 광범위한 최종용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표면사이즈가공의 경우에는 지 또는 판지의 표면이 자연 그대로의 외관과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즉, 도포를 엷게한 지는 사이즈 프레스 장치에서 도포처리를 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표백하지 않은 종이에 실리콘 수지를 엷게 도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5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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