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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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50-1000 |
| 품명 | Drive-axles with differential, whether or not provided with other transmission components and parts thereof ; DIFF GEAR ; 53511T0078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차동장치에 장착되어 구동 엑슬로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 신청물품은 추가 가공되어 사이드기어로 쓰임 ㅇ 물품의 가공공정 - 원자재입고 → 절단 → 가열 → 형타격 → 트리밍 → 열처리 → 쇼트블러스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동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설함. ㅇ 본 신청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대략적인 형상 및 윤곽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이므로 완성품 해당 호로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제8708.50소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동력전달 장치의 일종인 차동장치에 장착되어 차동장치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차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2호가목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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