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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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including cabs) ; LAP(ANCHOR) PRETENSIONER ; 888413T510WK-1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충돌사고 시 충격감지 센서에서 보낸 전기적 신호를 받아 내부의 점화약이 발화, 가스발생제가 연소하여 발생한 가스압력에 의해 피스톤을 구동하여 벨트의 웨빙을 빠르게 되감아 탑승자를 의자에 최대한 밀착·고정되도록 하는 장치 ㅇ 물품의 형태, 세부구성요소 및 그 역할 ① Cylinder : piston 돌출방지 및 lock 하부유지 ② piston : wire 및 o-ring fix 기능 ③ ball : piston lock기능 ④ o-ring : 인입하중 유지기능 ⑥ packing : 인입하중 유지기능 및 가스누설 방지기능 ⑦ base cartridge : 차량충돌 시 lap belt 인입 ⑬ gas generator : 가스발생장치 ⑭ wire : lock 하중유지 기능 ⑮ joint anchor : quick fix 부 체결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제8708.2소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충돌사고 시 벨트의 웨빙을 빠르게 되감아 탑승자를 의자에 최대한 밀착·고정되도록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고,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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