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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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PEDAL ASSY PARKING BRAKE(족동식파킹) ; 59700-2P5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의 BODY PANEL에 장착되며, LEVER(PEDAL) 조작시 CABLE을 통하여 디스크·드럼 브레이크 제동에 필요한 동력을 전달하고 차량을 정지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 - 작동원리는 HAND PARKING BRAKE와 동일하나 발로 동작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FOOT PARKING BRAKE)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L) 조종장치(Control equipment)”로 ‘액셀러레이터·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 브레이크용의 연결봉 및 클러치’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의 FOOT PARKING BRAKE를 조작하기 위한 PEDAL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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