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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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9-7410 |
| 품명 | Anti-corrosion oil; Rust Preventive J-279(녹2); R.KOREA |
| 물품설명 |
광유(70% 이상) 주성분에 Sulfonic acid(petroleum, barium salts), 분사체(LPG) 등으로 조제한 녹색계 액상을 금속제 스프레이 캔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것(용량: 420㎖)
- 용도 : 방청제 |
| 결정사유 |
o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710.19-74호에 '방청유'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C) (2)에서 "윤활제 : 윤활유에 다양한 양의 기타물질[예: 윤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품(예: 식물성 유와 지)산화방지제·방청제·규소와 같은 소포제 등]을 혼합하여 구성시킨 것. 이러한 윤활제에는 혼합한 유류·중기용 유류·흑연을 혼합한 유·(석유 또는 역청유에 흑연을 분산시킨 것)·상부(上部)실린더용 윤활제·방직용유·고형윤활제(그리스)(약 10% ~ 15%의 알루미늄·칼슘·리튬 등의 비누질을 갖는 윤활유로 구성된 것)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광유 기제(70% 이상)의 금속 방청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74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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