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57 |
|---|---|
| 시행일자 | 2015-06-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5.20-0000 |
| 품명 | SHIRTS; IBJK5302; |
| 물품설명 |
- 홑겹의 면직물로 만든 녹색계 상의(전체적으로 밀리터리룩 스타일이며, 셔츠 카라가 있고, 전면은 스냅단추로 된 덧단이 있어 완전 개폐가 가능하며, 덧단은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밑단은 허리밑으로 내려오는 긴 소매의 의류)
- 호칭 85, 가슴둘레 약 95㎝, 허리둘레 약 95㎝, 어깨사이 거리 약 38㎝, 팔길이 약 57㎝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류 총설에서는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2류 주8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제62류 주8의 남성용이나 소년용에 명백히 해당하는 반면, 허리선 및 수치 등은 명백히 여성용이나 소녀용으로 디자인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남성용 셔츠’에 해당하는 제6205.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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