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22 |
|---|---|
| 시행일자 | 2015-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INSULATOR-FRT SPR LWR 95229310; PR.CHNA |
| 물품설명 |
- 천연고무를 가황처리하여 성형 가공한 흑색계 "C"자 형태의 물품으로 외부는 기어 톱니형태의 불규칙한 돌기가 있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길이를 따라 홈이 파져 있는 고무제품
- 용도: Car strut의 steel coil과 steel coil seat사이의 금속간 마찰방지 등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 고무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이 분류되며,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성형가공된 것으로서 자동차 스터르트의 코일과 코일시트 사이에 장착되어 금속간 마찰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기타 기계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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