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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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3030 |
| 품명 | Parts of engines for marine; FUEL VALVE; 5G60ME-C9.2; 5571285K4.4 |
| 물품설명 | 선박엔진의 실린더 커버에 조립되어 연료 부스터(Booster)에서 전달받은 연료를 유압에 의해 밸브를 개폐하여 실린더라이너 내부로 연료를 분사해주는 연료공급부로서 하우징 내에 결합된 밸브, 분사노즐, 스프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엔진출력 2,000킬로와트 초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은 당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류 또는 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8481호의 “파이프 등에 사용하는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는 “특정 기계의 부분품이 완전한 밸브를 결합한 경우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선박용 내연기관의 연료공급 계통의 일부로서 제시된 상태에서 연료주입부에 결합되기 위한 구조를 갖춘 하우징 내에 밸브 이외에도 분사노즐 등을 결합하고 있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81호의 밸브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선박용 내연기관은 제8408호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해당됨 ㅇ 같은 호(제8409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선박용 엔진에 장착되어 실린더 내부로 연료를 분사해주는 연료용 노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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