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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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1030 |
| 품명 | FRAME ASSEMBLY, SAPH440, 62000-3E230-300 |
| 물품설명 | - 승용자동차(구형소렌토)의 엔진, 서스펜션 등이 장착되고 차체를 지지 하기 위한 철강제의 섀시프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 및 그 부분품(사이드멤버ㆍ브레이스ㆍ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coachwork)ㆍ엔진ㆍ발판ㆍ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서스펜션과 차체를 지지 하기 위한 제8703호의 것의 철강제의 섀시 프레임으로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1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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