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85 | ||||
|---|---|---|---|---|---|
| 시행일자 | 2015-06-2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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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ARM COMPLETE LOWER, 54500-A4000-400 | ||||
| 물품설명 | 차량의 앞바퀴 조향너클과 크로스멤버 사이에 장착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주행 중 타이어를 통해 들어오는 횡력, 전후력, 상하력을 지지하여 타이어의 이상 거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조립된 자동차용 샤시 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 및 동 부분품(사이드멤버ㆍ브레이스·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coach work)·엔진·발판·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의 지지구와 브래킷)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타이어를 통해 들어오는 횡력, 전후력, 상하력을 지지하여 타이어의 이상 거동을 방지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기타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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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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