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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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COVER, ACSRY SW OPG; 95955951 |
| 물품설명 | - ESC 및 Stop&Start 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에 해당 기능 작동 스위치를 대신하여 빈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 부착하는 플라스틱 사출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에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면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2)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의 옵션 기능 작동 스위치를 대신하여 자리를 메워주기 위한 플라스틱 커버로 “차체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호 나목,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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