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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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GUIDE WEBBING; 893733T000WK |
| 물품설명 | - 자동차 시트에 부착되는 폴리옥시메틸렌 재질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안전벨트 착용시 벨트 꼬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 제작된 것)의 꼬임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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