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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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 ARMREST ASSY-RR DOOR LH/RH ; P32R ; R.KOREA |
| 물품설명 |
- 자동차 DOOR TRIM의 구성품중 팔걸이 부분으로 특정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차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로 윈도우 스위치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과 수납 공간이 있어 편의 증진 및 승차감 향상의 기능을 하는 ARMREST
- 구성재질 사출(PP), 원단(PVC, PU FORM, PU FILM)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관하여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도어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도어트림에 장착되는 ARMREST로, 제17부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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