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29 |
|---|---|
| 시행일자 | 2015-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5.99-2000 |
| 품명 | BITT; 7400 UNIT |
| 물품설명 |
- 선박의 선수나 선미 부분에 결합되는 철강제(SCW480) 주물제품으로, 선박용 로프를 묶어서 육상에 선박을 고정하는 기능을 함
- 규격: 850*850*500(mm), 중량: 770kg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에서 “선박, 보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음을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89류 총설 (B)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선박의 선수나 선미 부분에 결합되어, 선박용 로프를 묶어서 육상에 선박을 고정하는 기능을 하는 철강제 주물제품이므로,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5.9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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