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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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479.89-9099 |
| 품명 |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 DUCT 조립 JIG(JG0MTY)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실내 공기주입구 조절장치의 부품 2개를 조립하는 기계 ㅇ 물품의 형태, 구성요소 및 동작순서 호스를 통해 ②필터레귤레이터에 공기를 주입 → ②필터레귤레이터에 주입된 공기는 ④메카니컬밸브를 통해 ①실린더로 다시 주입 → ④메카니컬밸브를 좌로 돌리면 ①실린더에 부착된 ⑤상JIG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⑤상JIG에 장착되어 있던 부분1과 ⑥하JIG에 장착되어 있던 부품2를 조립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의 3가지 조건을 층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해설하고 -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실내 공기주입구 조절장치의 부품 2개를 조립하는 기계로 제84류의 특정 호에 분류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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