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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39
시행일자 2015-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90-901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32호)
변경후 세번 3215.90-5000
품명 Paint; Conductive silver paste TS LESV0321; R.KOREA
물품설명 Silver 65~75%, Phenoxy resin, 2-(2-Ethoxyethoxy) ethyl acetate 등으로 조제된 회갈색 고점성 페이스트
- 용도 : 도전성 페이스트(휴대폰, 태블릿 PC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 또는 유기안료 또는 레이크안료) 또는 금속플레이크나 금속분을 전색제(결합제가 비수매질에 분산 또는 용해되어 있다)에 분산시킨 물품이다. 결합제는 페놀수지·아미노수지·열경화성 또는 기타 아크릴 중합체·알키드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비닐중합체·실리콘·에폭시드 수지 합성고무와 같은 합성중합체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제(예: 셀룰로오스 또는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들어지며, 피막생성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 분류되는 액상라스터는 도기 또는 유리기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테르펜계유나 기타유기용제에 용해시킨 금속화합물의 용액 또는 현탁액 으로 고온에 의해 융착되어 반짝이는 물품이 분류되나, 본품은 인쇄, 레이저 가공방식으로 패턴을 형성하는 형태의 물품임

ㅇ 따라서,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회갈색 페이스트상으로 페인트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8.90-90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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