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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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ructures of iron or steel ; Module Unit Under 3RD DK in E/R ; R.KOREA |
|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철강제의 SUPPORT, SEAT, PIPE 등을 절단, 밴딩, 용접, 볼팅, PAINT 도장 및 아연도금 등의 가공·제작된 배관(PIPE)라인이 조립된 PIPE LINE임 - 용 도 : 선박 엔진룸 상부에 설치 되어 선박 운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엔진에 필요한 전선케이블 배관, OIL, 물, Air 등 이송,공급등으로 사용됨 - 제조공정 기본설계접수 →상세설계→제작(SUPPORT/SEAT, PIPE SPOOL제작)→PIPE SPOOL 수압 TEST→후처리(PAINT 도장 및 아연도금)→조립→OWNER & CLASS 검사→AIRLEACKAGE TEST→FINAL검사→출하 o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는 “제89류에서는 선박·보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음을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o 관세율표 제89류 총설에는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면서 “(5) 금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ㆍ보판(步板)ㆍ난간 및 선박이나 보트용의 칸막이와 선체의 부분품 등으로 제7308호에 분류 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플랫”<유니버설 플레이트 포함>ㆍ스트립ㆍ봉ㆍ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ㆍ 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 엔진룸 상부에 설치되어 선박 운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엔진에 필요한 전선케이블 배관, OIL, 물, Air 등 이송, 공급 등으로 사용되는 철강제의 구조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본 물품을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각각의 부분품(철강제 PIPE (제7307호), 철강제 구조물(제7308호), 기타의 철강제품(제7326호)등)으로 분리되어 제시된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호로 분류될 수 있음.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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