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18 |
|---|---|
| 시행일자 | 2015-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1000 |
| 품명 | Polyoxyethylene copolymer; KOREOX 65T20000; R.KOREA |
| 물품설명 |
- Polyoxyethylene-polyoxypropylene copolymer(oxyethylene 65%,
oxypropylene 35%)의 투명 점조 액상 (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초과함) - 용도: 산업용 윤활유 제조용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2)에 "기타의 폴리에테르: 에폭시·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라 함은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주 제6호에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 페이스트(paste),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Polyoxyethylene-polyoxypropylene copolymer의 투명 점조 액상으로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폴리옥시에틸렌이 최대 중량인 공단량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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