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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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BIOFILMTEC; SPEIN |
| 물품설명 |
- Formic acid, Ammonium formate, Orthophosphoric acid,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규격: 10L 소매용 플라스틱통)
- 용도: 보조사료(보존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형태로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ㆍ산화방지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06호, 2014.12.8, 전부개정) 제5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보존제”로 산미제(구연산, 개미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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