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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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0.41-0000 |
| 품명 | Moulds for metal; KAPPA-3 Cylinder Head;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알루미늄 용탕을 주입하고 약간의 인위적인 압력을 주어 자동차 부품인 Cylinder Head를 생산하는 금형 - 합금강(SKD61) 재질로 하금형, INSIDE, EXSIDE, FRONT, REAR, 상금형, 사형홀더 등 6가지 금형이 조립되는 저압금형(L : 900mm, W : 1,040mm, H : 1,100mm, NW : 1,300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 재료를 블랭크 또는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류의 형(경첩의 유무를 불문하며 손·프레스 또는 형입기의 어느 것으로 사용되어도 무관하다)이 모두 포함된다. (Ⅰ) 금속과 금속탄화물. (중략) 일반적으로 이 주형의 중요한 기능은 재료를 미리 정해진 형으로 유지시켜서 그 동안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주형은 또한 재료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이 호에 포함되는 금속용 주형으로 “압력주조용의 주형 : 용융금속을 가압에 의하여 주조하는 것이다. 보통 대응면에 요구되는 제품의 형에 해당하는 중공부를 갖춘 두 개의 보완적인 금속제의 냉각주형으로 구성된다. 경우에 따라서 주형의 과반은 어느 정도까지 용융금속을 압축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 용탕을 주입하고 약간의 인위적인 압력을 주어 자동차 부품인 Cylinder Head를 생산하는 금형으로서 압축식 금속 성형용의 주형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0.4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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