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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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VGFL STEEL BRKT LH82375-3R005(2342906) |
| 물품설명 | ο 자동차 도어판넬이 사고 등으로 파손 시 파손된 판넬 조각이 심하게 흩어지지 않도록 승객 보호를 위해 도어판넬 중앙부에 조립(볼팅)되는 특정형상의 철강제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도어 및 그 부분품’ 등 각종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판넬이 사고 등으로 파손 시 승객 보호를 위해 도어판넬 중앙부에 조립되는 차체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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