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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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PTC GUIDE; PTC HEATER; GUIDE-19Φ; 63(가로)㎜×16.6㎜(세로)×2.2㎜(높이) |
| 물품설명 | - 온열치료기의 온도보상용 도자물품에 삽입되는 HEATER 내부의 PTC 써미스터 부품을 고정시키는 플라스틱 재질의 전기절연 베이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2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데,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관련 총설의 (II)부분품에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되며, 이러한 것은 특히 제8547호의 전기기계의 절연용 물품 등에 적용한다‘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7호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형 또는 주조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구멍이 뚫리어져 있거나ㆍ나사 이가 파였거나ㆍ줄로 깎거나 홈 등의 가공이 되어 있으며, 여러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커버ㆍ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ㆍ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온열치료기의 온도보상용 도자물품에 삽입되는 HEATER 내부의 PTC 써미스터 부품을 고정시키는 전기절연 베이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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