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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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31-1090 |
| 품명 | DC motors; MOTORIZED WHEEL; PR.CHNA |
| 물품설명 |
전동 스쿠터에 장착되어 저속 고출력의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서 전동모터(24vDC, 250W), 기어박스, 전자브레이크로 구성됨
ㅇ 요소 및 기능 1. 기어박스 - 23:1 기어비로 스쿠터의 저속주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2. HUB모터 - 전동스쿠터에 전동을 전달하는 부분으로 브러쉬레스 타입으로 제작 3. 전자브레이크 - 언덕이나 경사에서 전원이 꺼졌을 시에 전동스쿠터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설치된 브레이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제2호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해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토록 규정하고 있고,
- 총설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a) 제8501호 또는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 전동기의 하우징은 그 운전상황에 적합하도록 고려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풀리·기어·기어박스 또는 수동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 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기어박스가 결합된 모터로 포함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동 스쿠터에 장착되어 기어박스와 전원차단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직류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01.31-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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