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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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9.92-0000 |
| 품명 | Preparation of a kind used in the paper; Hydrocarb 90-ku 78%; R.KOREA |
| 물품설명 |
탄산칼슘, 물, 분산제로 조제된 유백색 점조 현탁 액상의 것
- 용도 : 종이 표면 코팅처리 및 충전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ㆍ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소호 제3809.92호에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사ㆍ직물ㆍ지ㆍ판지ㆍ가죽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이 표 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B) 지ㆍ판지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물품 및 조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탄산칼슘, 물, 분산제 등으로 조제된 제지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9.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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