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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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11-1000 |
| 품명 | ENAMELED COPPER WIRE |
| 물품설명 |
- 형상 및 용도
·구리 동선(98%)에 절연 바니시(Enamel varnish)가 도포된 절연 전선 ·마그네틱 와이어용으로 전기기기 내부에 코일 형태로 감겨져 자기 에너지 변환에 사용 (적용예 :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기기, 항공 우주사업 등)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전도성이 높은 구리(98%)에 절연 물질인 바니시가 코팅된 에나멜 동선으로 제74류 주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wire)의 규격에는 부합되나, 제74류 주(D)“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는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08호의 해설서에서 "(f)전기절연한 선과 케이블(에나멜 선)은 제외한다.(제8544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절연 전선(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기타의 전기절연 도체·광섬유 케이블’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 요소로 만들어 졌다라고 하면서“(B) 일종 또는 그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 이러한 피복의 목적은 도체로부터의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고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코자 하는 것이다. 주로 사용되는 절연재료는 고무ㆍ종이ㆍ플라스틱ㆍ석면ㆍ운모ㆍmicaniteㆍ유리섬유사ㆍ방직용 섬유사(왁스 또는 침투의 여부를 불문한다)ㆍ바니시ㆍ에나멜ㆍ피치ㆍ기름 등이다. 어떤 경우에 절연은 양극산화(anodising) 또는 유사한 처리에 의하여 얻어진다.”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의 전기기기에서 마그네틱 와이어 용도로 사용되는 에나멜이 도포된 절연 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6호에 따라‘절연 도료(enamel insulated) 피복 전선’이 분류되는 제8544.1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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