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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02
시행일자 2015-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8.90-0000
품명 Other polyamide in primary forms; PEBAX G MH 1657; FRANCE
물품설명 폴리아미드와 폴리에테르 블럭공중합체, 안정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백색의 알갱이상

- 용도 : 플라스틱 제조용 및 대전방지용 첨가제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으로 알려져 있다고"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39류 주 제4호에는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아미드와 폴리에테르 블럭공중합체의 일차제품 형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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