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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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0.90-1000 |
| 품명 | STD SPRING HOUSING ASSY(0.25T) ; 0114-SD25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고탄소강제 스프링이 감겨있으며 그리스(윤활제)가 들어있는 물품 - 용도: 자동차 안전벨트의 부품으로, 내부에 스프링이 감겨 있어 그 스프링의 힘으로 웨빙을 인출하였다가 안으로 다시 인입하는 물품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하여 웨빙을 인출하였다가 안으로 다시 인입하는 물품이므로 역할의 비중으로 보아 본질적인 특성은 스프링에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되는바, 제15부 주 제2호나목 에 규정된 ‘비(卑)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에 해당하는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을 철강제의 기타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0.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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