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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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19-0000 |
| 품명 | Cast fittings ; BLFF(Blind Flat Flange) ; PR.CHNA |
| 물품설명 |
주조공정으로 제작된 스테인레스 주강(KS 규격 : SSC13)제의 원형 플랜지로서 전면의 네 방향에 원형으로 천공되어 있음(크기 : 지름 약 94mm, 높이 약 12mm)
- 용 도 : 플랜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소호 제7307.1호에서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는 “범용성 부분품이란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주조공정으로 제작된 스테레인스 강제의 연결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7.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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