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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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0.90-1000 |
| 품명 | BUMPER HANDRAIL ; BHR-145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알루미늄 프레임에 플라스틱 커버를 씌우고 브라켓이 장착된 물품으로, 주로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건물 벽에 부착되어 벽체를 보호하고 손잡이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이러한 구조물은 때때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다. … 이 호에는 발코니와 베란다, 셔터·문·슬라이딩도어,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주로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건물 벽에 부착되어 벽체를 보호하고 손잡이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난간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제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0.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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