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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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20-2010 |
| 품명 | FOG DRL（Daytime Running Light) LED Module Assy; R.KOREA |
| 물품설명 | 특정형상의 금속제 플레이트에 커넥터, 저항, 다이오드 등이 실장된 PCB기판이 고정된 플라스틱 사출품과 여러 개의 LED소자가 실장된 LED모듈이 결합된 조합품으로 주간 주행시 항시 점등되는 주간주행등(Daytime Running Light)의 램프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의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e)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제8512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 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측등·미등·주차등·번호판용 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LED모듈, 히트싱크, 각종 능수동소자 등이 결합되어 차량의 주간주행등을 구성하는 Lamp ASS'Y로서 자동차용으로 설계 제작된 신호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2.2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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