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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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FRONT MECHANISM BRKT ASSY LH (M5 NUT) ; KG36-1176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 선루프의 안전유리를 고정 및 지지하여 안전유리의 형상 변경을 방지하며, 선루프 프레임의 강성을 보강하는 철강제 물품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창·창틀 …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선루프의 안전유리를 고정 및 지지하여 안전유리의 형상 변경을 방지하며, 선루프 프레임의 강성을 보강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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