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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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CHANG FU SHU; PR.CHNA |
| 물품설명 |
- Bacillus subtilis에 부형제(말토덱스트린)를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보조사료(생균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형태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ㆍ유화제ㆍ향미제ㆍ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생균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생균제인 Bacillus subtilis에 부형제(말토덱스트린)를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으로 보조사료(생균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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