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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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11-9000 |
| 품명 | Permanent magnets ; PR.CHNA |
|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네오디뮴, 철, 코발트, 붕소 등의 혼합물을 용해, 분쇄, 성형 및 소결한 후 니켈 등을 도금하여 자화시킨 윗면이 볼록한 직사각형의 영구자석으로 엘리베이터를 구동하는 권상기의 구성요소중 동기전동기 회전자에 전용 부착 되어 직류(전류)가 공급되면 고정된 N극, S극이 생기며, 엘리베이터의 용량(몇인승인가)에 따라 전용 영구자석은 32개~128개가 사용되어 짐 - 규격 : R39 ×W26×T6.5×L55 o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 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총설 (C) 부분품에 “단독으로 제시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 전동기(제8501호), 전기변압기(제8504호), 전자석·영구자석. 크레인용의 전자식리프팅헤드와 전자식척(제8505호),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전기식 시동용기기(제8511호), 전기스위치·제어반ㆍ플러그ㆍ접속함 등(제8535호～제8537호), 전자관(제8540호),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전기 탄소(제8545호), 애자(제8546호), 및 전기절연재료의 취부(取付)용품(제8547호).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각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 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자석과 이 호에 열거된 전자석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식 가공물 홀더가 포함된다.....(중략)...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ㆍ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설계된다. 마제형(馬蹄形) 자석의 경우에는 자성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두 개의 자극에 철편을 부착하여 공급한다. 영구자석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특히 완구로서 사용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네오디뮴, 철, 코발트, 붕소 등의 금속으로 만든 영구자석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5.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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