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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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20-2010 |
| 품명 | CAR ELECTRONIC PARTS(SECURITY INDICATOR ASSY; 972532S000) |
| 물품설명 |
ㅇ 주차상태에서 차량이 보안상태 중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경고용 LED를 점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LED 1개, Resistor 1개, 전원공급단자(pin)2개가 장착된 PCB를 차량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제 CASE내에 장착하고 상단에 렌즈캡을 씌운 형태
ㅇ 차량의 도어 잠금장치가 조작되면 해당 신호가 BCM(Body Control Module)으로 전달되고 BCM으로부터 본 물품으로 다시 신호가 전달되어 경고용 LED 점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바.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512.20소호는 자전거용 외의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각종 헤드램프, 측등·미등·주차등·제동등·방향지시등, 내부조명등, 발광 추월 신호기’ 등 각종 조명용, 신호용 기기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주차상태에서 차량이 보안상태 중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경고용 LED를 점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식 신호용 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12.20-2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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