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02 |
|---|---|
| 시행일자 | 2015-03-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7326.90-9000 |
| 품명 |
ㅇ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Iner Metal Round Bar for TORGUE ROD BUSH
* 규격 : 33.4*144.7㎜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철강제의 봉을 절단하여 끝을 라운드 처리하고 양끝 3.5㎝ 정도 위치에서 봉의 옆면을 깎아내 둘레의 일부만으로 평면상으로 절삭 가공한 모양의 제품으로, - 본 물품은 추가적인 여러 가공공정을 거쳐 버스나 트럭의 TORGUE ROD BUSH의 구성품으로 쓰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통칙2(가)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 통칙 해설서에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72류 주1 타에서 “그 밖의 봉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철강제의 봉을 절단하여 끝을 라운드 처리하고 양끝 3.5㎝ 정도의 길이로 얇게 절삭한 제품으로, 제72류 주에서 설명하는 봉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이며,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통칙2(가)에서 규정하는 반가공품으로 보아 완성품으로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기타 연삭, 절삭 등의 가공방법으로 생산된 철강제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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