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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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1.20-0000 |
| 품명 | GM CCC2 DETENT ASSEMBLY |
| 물품설명 |
- 차량의 Side Door의 잠금기능을 도와주는 멈춤쇠(Detent)
- 작동원리 : 걸쇠(Forkbolt)가 시계방향으로 작동하여 차량 본체에 부착된 걸림쇠에 걸려 문이 잠기는데 이때 멈춤쇠가 걸쇠 하단부 홈에 안착되어 걸쇠를 고정시켜주고 멈춤쇠가 다시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면 걸쇠가 시계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잠금이 해제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또한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를 예시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류 주1호에 “이 류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1호의 용어에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 비금속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으로 만든 열쇠”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자동차·철도차량·전차 등용의 자물쇠”를 예시하고 - 차량 잠금장치를 제8301호에 분류하고 있고 본 물품은 잠금장치의 부분품으로 차량 도어핸들 작동시 문이 잠기고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멈춤쇠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호 나목, 제83류 주1호, 제83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301.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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