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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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804.10-3000 |
| 품명 | Other net fabrics; NETTING OF LAVER NET; |
| 물품설명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갈색계 사(10,000 데시텍스 이하)를 결절하여 만든 그물 형태의 망직물
- 용 도 : 해태망 제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804호에는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작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결절 망직물 : 균일한 또는 다이아몬드형의 망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가 풀려지지 않도록 각 모퉁이를 결절한 것이다. 이 망지는 수직하거나 또는 기계로 제직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5608호에는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이 분류되며, - 제11부 주 제3호 가목에서 인조섬유의 실로서 1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을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갈색계 사(10,000 데시텍스 이하)를 결절하여 만든 것으로서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매듭이 있는 그물감 또는 제품으로 된 그물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망직물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04.1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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