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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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40-9010 |
| 품명 | SLEWING BEARING; W20.335-303; PR.CHNA |
| 물품설명 | 상부가 회전하는 카고크레인, 굴삭기 등의 상부몸체와 하부센터가 결합하는 부위에 장착되는 선회베어링으로서, 하부 센터에 고정하는 내륜과 상부 몸체를 회전 시키는 치가 있는 외륜 사이에 볼을 삽입한 형태이고, 측면 기어에 의하여 전달받은 기계적 동력을 이용하여 굴삭기 운전시 굴삭기 상부 몸체를 360도 회전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를 제외한다)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총설 (B)항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에서는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소호 8483.40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C)항 ‘기어 및 기어링’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본적인 기어는 이(치)가 달린 휠·실린더·콘(cone)·랙(rack) 또는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라고 해설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치가 있는 외륜, 내륜, 연결부품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선회베어링으로서, 측면 기어에 의하여 전달받은 기계적 동력을 이용하여 굴삭기 상부몸체를 회전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기어와 기어링’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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