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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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90-9090 |
| 품명 | Hybrid IC; 08-30; R.KOREA |
| 물품설명 |
인쇄된 세라믹 기판위에 발진기회로 IC칩과 수동소자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4개의 접속자가 돌출되어 있는 물품(규격 : 11mm×11mm×8mm)
- 용도 : 수정판(Crystal Plate)의 압전 효과를 이용하여 안정된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한 수정발진기(Crystal Oscillator)를 구성하는 회로(발진회로) 부품으로서 본 품이 쓰여질 수정발진기는 일반전자제품이나 전자오락기의 콘트롤러에 사용됨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NPC IC : 진동을 정확한 주파수로 유지시켜주는 발진기 회로 ② Capacitor : 전기를 받아서 충전하고 있다가 교류신호를 직류신호를 바꾸어 주는 기능 ③ 지지대(Support Ribbon) : 블랭크(크리스탈)을 올려놓는 부분(진동자) ④ Base 후면 글라스 : Short 방지 기능 ⑤ Base Lead : Main PCB에 접속하는 접속자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 따라 본 물품이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본 물품은 수정발진기(Crystal Oscillator)를 구성하는 회로(발진회로) 부품이지만 제8541호의 압전기결정소자에 해당되는 수정 및 전기석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제8541호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42호에 해설서에 “(II)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이것은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위에 만들어진 초소형회로이다. 이러한 제조 과정은 어떤 수동소자(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동시에 제조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는데 - 본 물품은 세라믹기판위에 회로 형성시 동시에 수동소자(축전지)가 제조되지 않고 별도의 공정으로 적층하였으며, 발진회로 IC 칩 및 Short이 되지 않도록 범퍼 기능을 추가로 별도 장착한 물품으로 제854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ο 관세율표 제8543호는‘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참고로, 품명 : Crystal Oscillator을‘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2014. 06.09) 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70-9090호로 분류하였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일정한 주파수로 전기적인 진동을 일으키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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