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43 |
|---|---|
| 시행일자 | 2015-03-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00 |
| 품명 |
- 품명 : CONSOLE ASM-RF
- 모델 : 95363338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동일한 플라스틱재질의 하우징에 자동차 내부 천장램프, 마이크로폰, 각종 제어 스위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자동차 천장부분에 장착됨 - 구성요소 및 기능 ㆍ 실내 Lamp: 램프 3개와 반사판, 빛이 투과되는 반투명 커버로 구성됨 ㆍ 램프제어 스위치: 천장램프 ON/OFF 및 차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실내등이 켜지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 ㆍ 선루프 제어 스위치: 선루프를 열고 닫거나 기울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 ㆍ 마이크로폰 :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핸즈프리통화 시 음성을 수신하여 전기신호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게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 본 물품은 제8512호의 ‘자동차용 전기식 조명용 기기’, 제8518호의 ‘마이크로폰’, 제8537호의 ‘각종 스위치와 커넥터로 구성된 제어반’이 결합된 물품으로 주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ㆍ 천장램프 on/off 및 문이 열리면 실내등이 켜지도록 하는 스위치들과 선루프 개폐 및 기울기를 조작하는 스위치들을 한 곳에 모아놓아 사용자가 편리하게 차량 각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주기능은 제어패널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각 종 스위치와 커넥터가 결합한 전압 1000볼트 이항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3호, 제8537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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