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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19
시행일자 2015-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90
품명 Personal Air Conditoner; KD-A701; R.KOREA
물품설명 압축공기 유입부에서 들어온 압축공기를 Vortex tube※원리에 의해 더운 공기와 찬공기를 분리하여 더운 공기는 고운공기 배출부로 배출되고, 반대로 찬공기를 이용하여 에어조끼 및 송기마스크 등에 사용가능함
※ Vortex tube(보텍스튜브) - 좁은 관 안에 접선형으로 고압 공기를 불어넣어 고온기류와 저온기류를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장치이다.(공조냉동건축설비 용어사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99호에는 "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류와 설비는 기계장치를 결합할 수 있고, 결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기계장치를 결합하지 않고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물품을 포함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별도의 냉동기구를 갖추지 않고 내부의 특별한 구조에 의해 유입된 압축공기의 와류현상에 의해 뜨거운 공기와 찬공기가 분리되어 찬공기를 이용한 냉각유닛으로 온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구임
ㅇ 본 물품에 대해 냉각기능에 의해 공기를 조절하는 제8415호 및 냉장기구가 분류되는 제8418호에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 공기조절기가 분류되는 제8415호에는 동 호 해설서에서 ‘동력구동식의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추고 있고, 공기의 온도와 습도의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이어야 하므로 제8415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 냉장 또는 냉동기구가 분류되는 제8418호의 경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ㆍ할로겐화된 탄화수소)ㆍ휘발성물체 또는 물(특정 선박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0℃ 전후 또는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 또는 기기의 결합물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잠열의 흡수에 의해서 냉각되어지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의 와류현상에 의해 냉각되는 본 물품은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압축공기의 와류현상을 이용하여 공기를 냉각시키는 온도변화를 위한 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9.8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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