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39 |
|---|---|
| 시행일자 | 2015-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19-0000 |
| 품명 | Cast fittings;레듀서;JRD2013;CHINA |
| 물품설명 |
ㅇ 형상 : 주조공정으로 제작된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로 양쪽에 플라스틱제의 holder가 장착되어있는 형상
ㅇ 용도 : 지름이 다른 액체용 배관을 연결 ㅇ 재질(steel) : SSC13(스테인레스 주강), 플라스틱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나호에서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물품은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에 플라스틱이 일부 결합된 것으로, 그 본질적 특성은 철강제에 있음으로 철강제의 관연결구류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중략)... 연결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 제거 가능한 강제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방법"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조공정으로 제작된 지름이 다른 액체용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철강제의 연결구류로서 통칙 제1호, 제2-나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7.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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