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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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5.29-0000 |
| 품명 | 동복알루미늄와이어(CCAM[CU+AL]) |
| 물품설명 |
ㅇ 알루미늄 합금(약 60%)코어 외부에 구리(약 40%)를 클래드(Clad)한 횡단면이 원형이고 중공이 없는 코일(Coil)상의 선(횡단면 약 2mm)으로 케이블 소재로 사용
- 알루미늄 내 크로뮴·마그네슘의 함유중량비 : 0.1%초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5는 합금의 분류에 대하여 “가.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에서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기타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크로뮴·마그네슘 등의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0.1%보다 클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7은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제의 물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605호의 용어는 ‘알루미늄의 선’을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1(다)는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고 원형·타원형 … 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크로뮴과 마그네슘이 0.1%를 초과하지 않는 알루미늄 합금(약 60%)코어 외부에 구리(약 40%)를 클래드(Clad)한 횡단면(최대치수 2mm)이 원형이고 중공이 없는 코일(Coil)상으로 알루미늄 합금의 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605.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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