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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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4.80-0000 |
| 품명 | BUOYS ; SATLINK ELB3010 ;; 스페인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직경 400mm*260mm(H) 크기의 플라스틱 하우징에 광전지, 콘덴서, 음파탐지기, 신호변환기, 위성신호 송·수신기를 내장한 물품 2) 구조 - 광전지 : 태양열을 전기에너지로 변환 - 콘덴서 : 전기에너지를 축적하는 역할 - 음파탐지기 : 음파를 발생하여 되돌아오는 음파로 물체를 파악 - 신호변환기 : 음파신호를 송신을 위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 - 위성신호 송·수신기 : 위성에 신호를 송·수신 ※ 음파탐지기(SIMRAD ES12) - composite transducer : 190.5KHz - Beam width : 32° - Blind area : 3m - Range 3-115m - Resolution per layer : 11.2m - Receiving sensitivity : 30.5m 3) 기능 및 용도 - 함께 제시한 제품 카탈로그에 따르면 본 건 물품은 참치조업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바다위에 띄워 스스로 음파를 발생하여 바다 밑 어군을 탐지하고 탐지한 데이터와 위치를 위성신호로 조업배에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복합기계”를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광전지, 음파탐지기, 위성신호 송·수신기, 신호변환기가 결합된 복합기계로서 주기능을 검토하면, - 제품 카탈로그에 따르면 본 건 물품은 바다 밑으로 음파를 쏘아 어군수를 탐지하여 위성신호로 조업배에 어군수와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하는 물품으로 제작의도와 제조사의 제품설명 등을 고려해 볼 때 주기능은 음파탐지기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14호에는 “방향탐지용 컴퍼스와 기타의 항행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음파음발성 또는 탐지기”를 “예를 들면 잠수함 탐지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상적인 음발생용ㆍ해저지도제조용ㆍ잠수함ㆍ난파선ㆍ어군탐지용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복합기계로서 주기능이 음파탐지기로 보아 ‘그 밖의 항해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14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4.8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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